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1. 8.

행정기획실

(정보통신과)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부개정

□ 근   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목적, 보유기간, 제3자제공, 위탁,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1.09.30.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수립

○ 2015.08.26.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일부 개정

○ 2016.07.27.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전부 개정

○ 2019.06.10.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일부 개정

○ 2021.03.25.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일부 개정

○ 2021.08.27.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전부 개정

□ 주요 개정내용 및 사유

조문(개정안)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o 서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문구 수정
o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누락된 문구 보완 - 개인정보파일 별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
o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문구 수정
o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문구 수정 - 홈페이지의 관련 메뉴명 수정
o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문구 수정, 보완
o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조문 번호 변경(기존 8조) 관련기관명, 지침명 현행화 접속기록 관련 변경된 기준 수정
o 제7조(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조문 번호 변경(기존 10조)
o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조문 번호 변경(기존 6조), 문구 보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정보 현행화, 팩스번호 추가
o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조문 번호 변경(기존 7조), 문구 보완
o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조문 번호 변경(기존 9조) - 관련기관 정보 현행화
o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최종 변경 내역 추가

	목 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2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3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3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4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6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 제7조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8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9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9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0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남양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 남양주시는 행정 서비스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각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남양주시의 개인정보파일 별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등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을 "남양주시"로 검색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바로가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바로가기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남양주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명칭)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다운로드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남양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체 현황 다운로드

○ 남양주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남양주시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남양주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를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남양주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홈페이지(남양주넷)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의 요청은 로그인 후 ‘회원정보-회원정보 수정’, ‘회원정보-회원탈퇴’를 클릭하여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 남양주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남양주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방법

온라인 (인터넷-개인정보보호 포털)	오프라인 (서면-팩스, 이메일, 기관방문)
①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접속 (www.privacy. go.kr) ②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열람 요구 신청 ③ I-PIN인증 혹은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④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파일명 선택 ⑤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⑥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정보통신과)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②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남양주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남양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파기절차

남양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남양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남양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남양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 및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남양주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남양주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남양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7조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저장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이용자는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열람할 수 있고, 또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서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남양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박부영

직위: 행정기획실장

이메일: pby2247@korea.kr

전화번호: 031)590-4308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담당자: 황은미 주무관

이메일: hem83@korea.kr

전화번호: 031)590-4310

팩스: 031)590-2089  ※ 웹팩스이므로 발송 후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 남양주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에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민원상담 (국번없이) 18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cyber.go.kr)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정일자 : 2011년 9월 30일 (이전버전보기)

○ 제1차 개정 시행일자: 2015년 8월 26일 (이전버전보기)

○ 제2차 개정 시행일자: 2016년 7월 29일 (이전버전보기)

○ 제3차 개정 시행일자: 2019년 6월 10일 (이전버전보기)

○ 제4차 개정 시행일자: 2021년 3월 25일 (이전버전보기)

○ 제5차 개정 시행일자: 2021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