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 6.

행정안전실

(정보통신과)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일부개정

□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목적, 보유기간, 제3자제공, 위탁,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개인정보책임자,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 그간의 추진사항

○ 2011.9.30.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수립

○ 2015.8.26.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일부 개정

○ 2016.7.27.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전부 개정

□ 주요 개정내용 및 사유

조문(개정안)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o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o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명시
o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o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사항 및 이의신청방법을 추가
o 제7조(개인정보 열람청구)	o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
o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o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조치를 명시
o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o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 관련기관 주소 등 현행화

	목 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2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3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4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4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8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9 제7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9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9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1 제10조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12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3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남양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남양주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이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남양주시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민원처리
개인정보 보존항목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개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IP주소, 공공I-PIN 정보
개인정보 보유기간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홈페이지(남양주넷, http://www.nyj.go.kr)

○ 남양주시 개인정보 처리항목

·남양주시에서는 법령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위의 개인정보만을 적합하고 정당하게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현황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클릭 시 개인정보수집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개인정보 수집 항목 “개인정보파일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목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관리방안 보기]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남양주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 제3자제공 처리내역 확인하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남양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체현황 다운로드

남양주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남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언제든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남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남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고지 요구에 대해 남양주시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남양주시에서 발송한 요구사항 처리결과 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의제기방법, 또는 아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따라 남양주시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목적에 대하여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수집출처 고지 등의 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수집출처 고지 등의 요청은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고지  등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홈페이지(남양주넷)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의 요청은 ‘개인정보수정’,‘개인정보수정-회원탈퇴’등을 클릭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 남양주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남양주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방법

온라인 (인터넷-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	오프라인 (서면-팩스, 이메일, 기관방문)
①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 go.kr)에 접속 ②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③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④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⑤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⑥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청(정보통신과 또는 개인정보파일 운영부서)으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제 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②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남양주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남양주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파기방법

남양주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남양주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우상현

담당부서: 행정안전실

이메일 : hyun0958@korea.kr

전화번호 : 031)590-4214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박은정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이메일 : 98eun@korea.kr

전화번호 : 031)590-4214

제7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또는 개인정보파일 운영 부서

담당자 : 박은정 또는 개인정보파일 운영 담당자

연락처 : 031)590-4214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남양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 및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남양주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자치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남양주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남양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0조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 주소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이용자는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열람할 수 있고, 또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서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제정일자 : 2011년 9월 30일 (이전버전보기)

○ 제1차 개정 시행일자: 2015년 8월 26일 (이전버전보기)

○ 제2차 개정 시행일자: 2016년 7월 29일 (이전버전보기)

○ 제3차 개정 시행일자: 2019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