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꿈의 오케스트라-남양주 (취약계층) 단원 지원 안내

◆ 취약계층 아동은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하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아동은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자녀 및 소년‧소녀 가장

-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도서벽지 거주자

-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보훈자의 자녀

-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학교장 및 자치단체장 추천자

※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 유형별 세부사항 참조’

구분	비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조손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가족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재학증명서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보훈자의 자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재원확인 증명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 이용기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자치단체장 추천자	-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1. 취약계층 범주

2. 취약계층 유형별 세부 사항

- 서류 발급 문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참고

구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확인

조손 가정의 자녀

-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ㆍ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 일반 모자가족(모가 세대주) 또는 부자가족(부가 세대주)과는 구분 필요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도서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낙도(落島)/수복지구(收復地區)/접적지구(接敵地區)/광산지구(鑛山地區)를 말함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자녀」

보훈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ㆍ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학교장 추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기관별 5명 이하(필수사항)

자치단체장 추천자